법령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353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12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|